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의 어이없음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제는 천막농성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집회시위를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넓혀야 한다. 서울시가 ‘인권도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법률을 끌어온다.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제도와 그 적용이 얼마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를 드러내자. 이에 대한 집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의 어이없음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제는 천막농성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집회시위를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넓혀야 한다. 서울시가 ‘인권도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획된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아래 돌려차기)’ 활동을 통해서 텄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범법자가 되는 법률인데, 그동안 피해자들은 그냥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겪으면서 운동이 책임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해산방송, 해산을 빌미로 사용하는 물포, 캡사이신 분사기의 자의적 사용, 집회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가 심의과정에서 자유권위원회에 추가로 서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