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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 하는 모습이다.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주택 임대사업자가 정신질환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당 의원마저 등장했다. 마치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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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치료, 범죄, 장애인, 병원, 권리, 한국, 건강, 집,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경찰, 진실, 접근권, 설득, 동료, 불안,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순(여연 공동대표), 김철호(민변 회장),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명애(전장연 상임대표), 이종걸(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정혜실(이주민방송 대표) 님이 공동대표를 모두 수락하셨습니다. 더욱 널리 보고 깊이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실 거라 든든합니다. 30일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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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권리, 재난참사, 피해자,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조직문화, 피해,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소유'만이 주거안정을 이룰 유일한 길로 만들어왔습니다. 집권세력은 세입자 권리를 말하며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집주인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세입자 권리를 거래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집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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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집, 세입자, 병역, 한국, 주거,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거는 언제나 개발, 부동산 시장, 세금 문제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요소였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의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됐다. 주거가 시장논리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접근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축소되었다.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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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집, 세입자, 부동산, 권리,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물의 출판, 발간 혹은 게시'를 차별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민자들에게 집을 임대하지 말라'는 버튼 배포는 법 위반이다. 선거에서의 혐오 표현은 더욱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 같은 내용이라도 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청중의 규모, 매체의 파급력, 고의성과 반복성, 청중의 행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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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네트워크, 성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민주주의,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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