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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이 붙는다. 법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자여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능력 ‘있음’이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단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추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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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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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밑바닥 장애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고 있고 그도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지금 이 순간도 힘겨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어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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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중증장애인,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표적인 직업군이다.) 노동을 하더라도 변변찮아 그 가난을 죄업으로 안고 있는 그들, 혹은 중증장애인처럼 아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가난을 벗어날 가능성마저 없는 그들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의 훼방꾼이며 사회 불순요소라는 인식으로 말이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부당한 권력의 횡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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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여성, 집, 피해, 피해자, 이야기, 강남역, 시설, 경찰, 질문, 약자, 여성혐오, 인권, 병원, 권력,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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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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