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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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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민주주의, 북핵,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진로'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현 IMF 체제를 풀어가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전세계적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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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종교적 자유를 모태로 한 사상의 자유는 독선적이고 전제적인 정치 체제에 맞서는 힘이 됐을 뿐더러 자신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는 종교적 권위를 깨고 인간성의 해방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왔다. ‘생명, 자유, 재산’은 삼위일체가 되어 '인신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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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해방, 법,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정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있을 수 있지만, FTA 체제에서는 국민주권은 쉽게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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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체제,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복귀라는 태풍 앞에서

... 길을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불과 1년 만에 길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를 전환하자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는 게 필요한지 구상하고, 그렇게 바꿔나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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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체제전환, 체제, 활동가, 총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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