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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호소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강요하는 '장기구금'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가운데 즉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여행자 증명원 발급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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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동등한 대우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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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는 환경 옹호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주최의 국제민중대회 참가자 등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모호한 설명 외에는 입국금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인권상황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른 국제적 연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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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운동, 민주주의, 법,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대한문,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고 난 후, 선별해서 풀어주거나 강제출국, 보호소 수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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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주거, 강제퇴거, 영장, 권리,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된 이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증표 제시의 의무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욕설, 폭행 등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5일 밤 의정부에서는 정부단속반이 이주노동자 숙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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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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