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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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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선거,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 등 일부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 효력이 상실됐던 집시법 11조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악 통과됐습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렇게 일사천리로 개악 처리한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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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권리, 세월호참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조직, 산재,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운동, 일자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오전 9시경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어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기가 막힌 삼성 해고자들은 대사관이 정말 있는지라도 확인해 보겠다며 건물에 들어갔다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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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민주노총은 외국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 1항은 '다음에 규정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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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민주노총,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조차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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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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