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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권법은 이제 ‘창작’보다는 ‘투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혹은 기업에 종속된 계약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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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옳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의 하나를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없기 때문이란다. 사회권의 확보가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의 진단은 정말 인권적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은 국가권력의 위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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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강요받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저 정보수집자의 양심과 국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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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경찰을 '공복'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 언제쯤 흑인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백인과 기업의 지배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까?" (2000년 '꿈을 찾아서' 행사에 아부자말이 보낸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단체들과 사형제도 폐지운동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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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322호)

‘세계화’ 허구 폭로

동남아 여성노동자 방한 기자회견

... 높은 비판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주재 삼성합작 기업 ‘마스피온’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식비와 교통비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10일 동안의 파업은 군대와 경찰 그리고 구사대의 폭력에 의해 강제 진압되었고 1천2백 여 노동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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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여성노동자, 한국, 군대, 기업, 노조, 대량해고, 임금, 지역, 학생, 피해자, 경찰, 활동가, 권리,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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