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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4․3항쟁’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는 3월쯤에 보수언론들의 ‘이념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이 ‘신 공안정국’의 서곡이었다. 뒤이어서 ‘이념서적’을 출판했다는 출판인들이 줄줄이 끌려간 4월에 노동부, 산자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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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김갑배 변호사는 테러 개념을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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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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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적당한 도서목록 (교도소 반입금지 이적표현물) · 연도별 이적표현물 접수·분석 건수 (민주이념연구소)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아티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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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말한다. 한총련은 불온하다. 왜 불온한가? 활동방식이 폭력적이고, 이념적으로 친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한다. 한총련이 친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싸고 돌아봐야 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해보자. 한총련은 폭력적인가? 한총련이 항상 화염병을 던지고 항상 경찰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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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권력,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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