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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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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적당한 도서목록 (교도소 반입금지 이적표현물) · 연도별 이적표현물 접수·분석 건수 (민주이념연구소)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아티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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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말한다. 한총련은 불온하다. 왜 불온한가? 활동방식이 폭력적이고, 이념적으로 친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한다. 한총련이 친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싸고 돌아봐야 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해보자. 한총련은 폭력적인가? 한총련이 항상 화염병을 던지고 항상 경찰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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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권력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적 차이나 특정 사회세력들간의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인권위법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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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터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슷한 내용의 경찰청의 이념계도 간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념계도 간판은 경기도에만 7백여 개, 강원도에만 3백 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념계도 문구는 전국적으로 총 1백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념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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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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