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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4호)

  <현장스케치-노동절 기념식 열린 보라매공원>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노동자의 축제

  ... 여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최원영 씨등 3명의 죄명이 장씨와 진씨를 살인한 혐의와 권력 남용, 폭력죄 등이라고 밝혔으며, 경원대에서 이들을 영구 추방해주는 사람에게는 후사하겠다는 말을 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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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탄압, 권력, 한국, 남용, 노조, 불법체류,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가 이완되고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국보법 역시 개폐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보법의 남용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에도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맹목적인 반공과 반북․안보의식의 꽃을 피워내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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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 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2일 재결에서 당시 통고는 한총련의 시위전력을 들어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했다며, “이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적법한 신청이 아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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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남용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료기구만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이 자기 고유권한을 최대한의 이권으로 악용 내지 남용하여 자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혐의를 쓰고 수사기관에 연행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갇히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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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왜 무자격자인 최이우를 임명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권위가 최근 부실하나마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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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피해, 차별, 인권, 피해자, 운동, 약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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