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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높였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서명했으나 최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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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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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8228;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리고,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땅 민중들의 울분을 표출하고자 했다.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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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기, 생존, 평화,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소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구금·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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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00년 3월 ICC규정에 서명했으나, 2년여 동안 국회비준서 제출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조약과의 남관표 심의관은 "올해 안 국회 비준 및 관련법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남 심의관은 "새로운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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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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