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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입 없이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인권과 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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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관한 유럽 협약’(아래 유럽인권협약)은 지역인권기준 중에서 일찍이 자리 잡았고 상설유럽인권재판소를 설치하고 있기에 실효성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출처: Oddný Mjöll Arnardóttir, Equality and Non-Discrimi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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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국가, 장애, 노동, 인권, 권리,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민족국가는 더 이상 입법의 주역이 아니다. 국제조직의 수립, 협상, 조약, 지역 및 국제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법이 발전된다. 이런 국제법의 주요 특성은 새롭고 긍정적인 국제 질서를 대표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헤게모니의 표현에 복무한다는 시각이 있다. 다섯째, 지구화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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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사상, 계급, 정치, 국가, 권리, 제도, 복지, 소비,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민주주의, 빈곤, 동맹, 노동, 평등, 정당, 시대,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병의원 지정을 거부할 것이다. 이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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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에 2차례 불응해 기소된 신동혁 씨의 향군법 위반 사건에서 향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사이에 실제로 그 복무형태, 복무기간, 훈련의 정도 및 내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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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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