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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과 불신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은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청원안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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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의 죽음이 만들어 온 법 한국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내 10개 조항에서 출발한다. 이후 산업화에 따른 대형 기계 설비 및 대규모 건설공사의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났으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또한 급증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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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명, 김용균, 노동,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60호)

  [임금에 대한 질문] 정당한 임금, 공정한 임금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④

  ... 한 임금수준(액수)을 문제 삼기 전에, 약속과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약속은 근로기준법일 수도 있고,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일 수도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 기준으로 삼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 약속이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임금-고용관계와 사회적 평가에 묶여있는 것일지라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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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임금, 권리, 노동자, 운동, 조직, 노동, 이야기, 비정규직, 저항, 회사, 공단, 사회운동, 노조, 존엄, 최저임금, 노동조합, 원청, 질문, IMF,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인권, 파견노동자, 학생, 휴게시간, 민주주의, 집, 동료,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한국에서!” “달라! 달라!” “퇴직금을 달라!” 44년 전 전태일 열사가 이야기했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2014년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너무나도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다행히도 국회 환노위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출국 후가 아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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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제도, 행진, 미등록, 고용허가제, 종전,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을 사회권 규약에 합치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할 것,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등이었다. 권고는 노동 관련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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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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