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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안기부가 정치사찰 등 정권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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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18일 <한겨레>신문과 월간 <말>지 7월호에 게재된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하다’는 기사와 관련해 박우정 편집국장 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국제노동기구, 제네바에서 열린 제2백69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한국정부에 권고/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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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피해자, 안보, 피해,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큰 침해가 결과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권력남용의 결과로 연방수사국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러 단체들이 연방수사국을 통제하기 위해, 즉 그 수사활동을 법적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안된 입법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정보"활동이 아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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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4호)

  안기부 기밀유출규탄

  안기부법 재논의 촉구

  ... 연합)은 3일 최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과 관련해 안기부의 불법적인 기밀유출과 정치사찰, 국정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김기섭 운영차장의 기밀누설과 인사개입 사건은 안기부가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며 진상의 철저한 조사 및 공개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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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했다. 또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항의전화걸기·항의방문 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FBI의 정치사찰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경험을 가진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톤 대표) 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문제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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