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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자 중 고철환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였습니다. 보고서는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공권력, 왜 ‘국가폭력’이라고 불러야 하나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정부 사전대응 △집회의 본질을 차벽 안에 가두다: 차벽설치 및 운용 △시민을 겨냥하는 물대포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물대포 사용 △'살상무기' 물대포와 최루액 사용은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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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6.10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김준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디(CD)한 장을 주며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다 채증하고 있으니 바른대로 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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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책임을 미루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병원 측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병원 안팎의 집회 금지는 물론 현수막·벽보 부착 및 홍보물 배포를 금지했다. 심지어 조합원 66명을 상대로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2일 광주법원은 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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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탄압, 노동권,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구속 전, 몇 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도 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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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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