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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미국은 경찰의 과다폭력으로 매년 시당국이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있으나 책임자가 형사처벌된 예는 드물다. 그 피해자들 또한 대다수가 인도적 소수자이다. 이스라엘은 94년 5월에서 95년 5월 사이에만 6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체포하여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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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6호)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지 철회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 지지를 철회한다고 결의했다.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지불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심사회의 신속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으나, 지난달 17-2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결의문에 “최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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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예제, 여성, 무시, 미국,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른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실무대책기구 구성키로/서울시교육청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 학부모들에 의해 고소돼 물의를 빚어온 ㅅ중 교장 ㅎ을 타기관으로 전직/국군기무사령부, 대학재학시설 남총련 산하 오월대의 '민족해방군'에 가담했다가 군에 입대한 김성희(24)상병 등 현역 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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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른 이유의 설명도 없이 원고에게 금 2만5천원의 범칙금통고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범칙금의 납부를 거절당하자 원고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고지나 서명날인도 하지않은 채 같은 날 22:00경 원고와 김기정을 노원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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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회원 10여명 한일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요구하며 시위 <해설> 지난 22일 정부는 학생들의 시위나 민원인들의 집단행동 등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온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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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운동, 한국,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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