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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0명, 96년 3백59명으로 나타나 ◆ 9월30일(화)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선고받은 경제계 인사 23명에 대해 개천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단행 결정/‘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 부산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조작의혹 제기/대검찰청, 전국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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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28;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기산점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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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던 허도량(24) 씨가 입사 2개월만에 ‘전격성 간염’으로 숨져/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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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위는 “9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현지 송출업체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로비자금 또는 뇌물로 한국에 유입된 것이 드러났다”며 “기협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는 천문학적인 이권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인권보호 위해 필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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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국가, 한국,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탑투쟁 ◆ 5월 18일(일) 5․18 민중항쟁 기념식 정부주관으로 처음 열려/소비자보호원 발표, 고교 3학년의 25.7%가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질환 치료받은 경험 있어/한총련 소속 대학생 2천5백여명 류재을 씨 장례 보장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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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피해자,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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