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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자 홍상진 씨 등 입국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3.29)/ 개정통 신비밀보호법 시행…수사기관 감청 사실 본인에 통보(3.30) ◎ 중요 통계 지난 해 감청 건수, 2884건으로 2000년보다 21.2% 증가 … 그 중 국정원은 846건에서 1398건으로 65.2% 증가(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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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유치 △구속기간의 연장 등을 인권침해 조항으로 문제삼았다. 특히 외국의 정보․수사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조항에 대해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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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주당안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검사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안은 감청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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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화, 이동전화 등에 대한 긴급 감청 건수는 경찰 131건, 검찰 16건, 국정원 2건, 군수사기관 1건 순으로 나타나/ 국내 4대 통신 이용자의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수는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해(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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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1년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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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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