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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인권이라는 보편가치가 지금 비상식의 바다에서 포악한 해적의 공격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상원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전례를 따를 듯이, 북한인권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턱 막힌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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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이라크, 권력, 체제,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새로운 무기 하나를 네이스 반대 진영에 보태게 된다. “어! 이런 판례가 있었다니...” 그 판례는 다름 아닌 98년 보안사 사찰 관련 대법원 판례였다. 90년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군 중요한 인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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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무더기의 이라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미군이 점령중인 학교를 향해 행진했다. 그들은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학교에서 떠나 수업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물 한 살의 아메드 카림은 한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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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재판, 형벌,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13호)

  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 ) 박용철(밀입북기도) 노환주(밀입북기도) ◎ 감형(준법서약 제출) 최호경(민애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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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무기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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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조직, 무기, 조선,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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