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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어떤 힘에 의해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의 단초를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에게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일반 국민과 소비자가 놓은 변화의 주춧돌은 조직화된 노력에 의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 조직화된 노력의 일차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좁혀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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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복지,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그리고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련된 각 국의 발언이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중국, 앙골라 정부 등이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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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고 싶어요"

  닫힌 교문을 여는 경기여상 학생들

  ... 면, 경기여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교사들은 "95년엔 학교운영비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실세인 김일윤 씨는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순위 5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두운 교실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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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부동산, 학생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18>(화) 청소년보호법 국회통과, 7월1일부터 시행예정/한국소비자보호원, 전국 놀이방·어린이집등 48곳의 침구류 사용실태조사결과 90%이상이 성인용 이불을 사용해 질식사고 위험있다고 지적/전교조, 조합원 1천명 명단 공개 <19>(수)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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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부장판사) 12․12와 5․18사건 및 전․노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원심깨고 무기징역, 노 씨에게는 17년 선고/전국연합 등 15개 단체 참가하는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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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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