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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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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한국,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자에게 치마를 정장으로 입게 하고 △남녀의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산부에게 출산휴가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획일적인 평등으로 취급했다. 우리는 복장의 차이, 화장실의 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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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이 무산되는 듯 됐다(8/14). 그러나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는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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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교, 법무부, 유가족, 국가, 한국,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 서도 발견된다. 태금산업노조 허형길 지회장은 "올 2월 설립된 노조가 노조활동 보장과 여름휴가를 요구하자, 회사가 이를 무조건 거부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5월 28일 노조에서 쟁의를 시작하자, 회사는 일주일도 채 안된 6월 4일에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허 지회장은 "원청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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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쟁의행위'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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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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