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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9. 집회 시위의 자유 크게 제한 (10월) 집시법이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됐다. 경찰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른바 ‘(준법)각서’를 받아온 것도 올해의 일이다.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3

인권키워드
집회, 군산,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4/9, 10/6,7) ( )12. 집시법 개악 : 사생활침해 이유로 집회제한, 확성기 사용 및 유인물배포 제한도 가능해져(4/27, 10/20) ( )13.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및 충남 은혜기도원 원생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현 보안처분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자의 행동과 생활반경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어왔다. 그러나 사개위는 우범자 관찰보호와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단 선언(4/26) 2. 뜨아악, 진짜 '반인권' 대통령이네!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농업․식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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