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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막농성/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노조, 4대 연금통합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촉구/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조기 귀국 방침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피소된 손배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게 확인 ◆ 8일(목) 민주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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