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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문제의 접근에 있어 논리적 적합성이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냐를 가려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주자이든 난민이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현실에 다가가야 한다. 난민이라는 주장이 논리적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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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를 설정하고 보충하는 인권개념을 주지시키는 일이다.…체제의 오류와 부정을 시정할 수 있는 피해자 개인의 고유한 인권의 개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개입이 반드시 체제의 부정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체제의 개선을 위한 협력의 방식으로 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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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보편성, 이야기, 한국, 전쟁, 피해자,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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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는 9.11 이후 '대테러 조치'가 몰고 온 엄청난 공안의 한파 속에 속속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차곡차곡 엮어 놓고 있습니다. 은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면서 그 영향력과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흥미진진하게 분석합니다. 현시기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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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항, 사랑방, 감염인,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20호)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

복지부 첫 대책발표에 피해자들 '미흡하다' 반발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상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료와 생계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김 장관은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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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부모, 건강, 불안,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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