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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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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한국인 공장장, 네팔 여성노동자 성폭행

  ... 김씨가 네팔 노동자로 가장하여 몰래 여자기숙사에 들어왔다. 여자기숙사의 한 외국인 여성은 피해 달아났으나 미처 도망가지 못한 채 피해자는 손을 뒤로 묶이고 얼굴을 심하게 맞았으며 목을 졸린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으나 어느 방에도 전등이 들어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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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자, 피해자, 성폭력,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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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처음있는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94년 12월 초 피해자인 설은주 씨의 탄원서가 컴퓨터 통신에 게재되면서 미군당국과 한국검찰에게 항의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천리안' 충청동우회'는 12월 중순부터 한미행정협정과 세모녀폭행사건 규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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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인에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폭행 및 욕설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두 13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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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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