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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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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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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400쪽 □ 현장에서 미래를 9,10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요내용: 노동법 개정투쟁,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신노사관계’구상과 노동법 개정투쟁의 방향 등 167쪽 □ 시민과 변호사 10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3476-0988) ․주요내용: 강삼재 무혐의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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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2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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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하루소식은 ‘인권보호와 국제법’이라는 테마기획으로 실린 세 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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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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