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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소하면서 보험료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어 왔다. 특수직역연금은 제도별 차이가 있지만,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몫에 대해 조세논리로서 국민의 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포장되었고, 꾸준하게 제도는 축소되었다. 결국 일련의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정성 보다는 재정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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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노동자, 권리, 노령,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멘트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현장 지휘명령을 내리기까지 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직후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2015년 2월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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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모는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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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권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기본권, 노조, 임금, 조직,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모는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두려워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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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권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

  ... 취업규칙 개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많은 회사들에서 보이듯 고용 관계인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의 불이익한 조치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노동권의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은 물론 노동자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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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권력, 인권,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시대,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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