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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USAID), 북한에 옥수수 2만500t 지원 ◆ 5일(화) 여야, 한국국적의 해외 장기체류자들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예정/ 기아사태로 서울 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이 0.23%로 치솟아 15년만에 최고치 기록/유엔식량계획(UNDP), 북한의 가뭄피해 실태 조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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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가, 지역, 교육부, 피해, 중국, 석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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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급속도로 상승하는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는 등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며,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시장을 없애기 때문에 인건비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계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경제적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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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국가, 한국,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잠입․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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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심리, 국가, 간첩혐의,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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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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