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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19일 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 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 열려

  ... 을 환기시켰다. 최 소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 등의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또 여성과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성의 대상물로 보는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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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교육, 미국,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서시 증인만 기립한 채 오른팔을 들고 선서하도록 한다. (4)강간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조사 : 해당사건에 대한 기일을 방청객이 비교적 적은 오후 4,5시 이후로 지정하여 신문하도록 하고, 증인의 의사를 물어 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라. 종결절차 검사의 의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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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다"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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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비판 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계속 극심한 폭행에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칼날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순간에 갑자기 달려들어 두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부분으로 밀어부쳐 그의 목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칼을 붙잡고 방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빼앗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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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개하고, 원진레이온에서 일하였던 노동자중 직업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모여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원가협, 88년 8월 18일)를 결성하여 활동에 나섰다. (중략)88년 9월 14일 회사와 피해 노동자인 원가협의 대표, 대책위원회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의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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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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