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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으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지로 못하게 된 경우도 11.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재환자들은 보호일시해제의 대상이 되지만 보증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일관성 있게 산정되지 않아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보증금을 면제받고 보호일시해제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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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퀵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보험회사도 이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퀵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요금단가가 하락하면서, 퀵라이더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운송 건수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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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요금,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화물연대,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행하고 있다고 건설산업연맹은 전했다. 한편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은 "산재은폐와 각종 안전기준 위반, 각종 불볍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인한 즉각 신고와 해당 현장 촬영을 금지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의 대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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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는 있었다. 바로 '삼성'이었다. 노동자들은 모두 삼성 노조결성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이거나 산재보상문제로 삼성과 소송중인 즉, 삼성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창업자의 유언을 신주단지처럼 받들어서, 절대 노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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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이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지적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각각 28.2%, 27.8%에 이르렀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각각 56.2%, 55.4%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사업주 요구(28.3%)와 금액부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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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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