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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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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폭행에 항의하자 먹방 감금

  의정부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양심수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5일 간 조사방에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4일 의정부 교도소에서의 면회 결과 외부로 알려졌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동석 씨는 지난 13일 반말을 하는 교도관에게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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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교도관, 치료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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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활동가, 교도관,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소자사이의 관계다. 부족한 교정인력 사정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격한 규율과 구호 인사,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점호 등 우리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마치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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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젊은 검사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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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교도관, 무시,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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