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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지OO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교도관이 청원을 접수시키지 않은 것 같다”며 인권단체에 청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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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외부 진료가 배나 더 어렵다. 양심수의 경우 계호상의 이유로 병원에 갈 때마다 10여명의 교도관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도관이 부족한지라 교도소측에서는 외부 진료를 더욱 내켜 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오면 멀쩡했던 사람들조차도 앓는 경우가 생긴다. 스트레스에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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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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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청송제2교도소 수감당시인 93년 교도관들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만신(46세.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씨가 작년 8월에 제기한 독직폭행 고소사건이 지난 9일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처리 되었다. 양만신 씨는 93년 6월 14일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던 바로 그 날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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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소자사이의 관계다. 부족한 교정인력 사정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격한 규율과 구호 인사,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점호 등 우리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마치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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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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