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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2호)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

... 일 현재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는 유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295일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진지회는 파업 335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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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9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조, 파업, 노조탄압, 단체교섭, 대통령, 어린이집,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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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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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전제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등의 당사자 측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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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 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종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동백지구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일요일 유급휴무 보장 △직종별 임금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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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농성, 단체교섭, 집시법, 해고,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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