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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각장애인에게 법률지식이 있는 공정한 수화통역자가 지원되기는 만무하고, 수사 및 재판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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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상환(44, 경제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있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20일 오후4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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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기술, 변호, 북한, 이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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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 후원인 인터뷰

  좋은 일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김병욱 님을 만났어요

  ... 다. 사람사랑을 읽을 후원인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올해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병욱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 공익적인 일을 직업으로서 해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변호사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좌충우돌하는 중입니다. ◇ 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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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변호, 회사, 법, 대법원, 재판, 집회, 학생, 해고, 부당해고, 정당, 활동가, 권리, 학교, 권력, 대우조선,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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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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