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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및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었다. 환자 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300% 미만일 경우, 강제입원 기간 동안 최대 117만 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이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011년 현재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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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한국, 질병, 벌금, OECD, 감염, 인권, 국가, 가족, 병원,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발걸음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해마다 변함없는 사안들이 동반한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사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장애인 이동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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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국가,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대통령, 단속,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제일 큰 문제라고 조씨는 걱정한다. 현재 실질적인 이혼 상황인 조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 그는 수급권자만 되면 "시골에서 방 하나 (임대)해서 마음 편하게 살거나 혹은 여럿이 합작을 해서라도 살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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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활동가, 고시원, 지역사회, 집, 신자유주의, 마을,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간 이들을 추모하며 8월 17일부터 3일 간 합동사회장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여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돌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영정 앞에서 추모의 시간을 이어가며 존엄한 삶과 죽음을 함께 지키는 사회를 향한 바람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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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운동, 기술, 농성, 백래시, 사랑방, 조직, 탄압,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은 까다로운 복지제도 안에서 자신의 빈곤과 필요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덫에 빠집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극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죽지 않을 정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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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빈곤, 탈북,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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