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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아직도 실직자들의 69.7%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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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법

• 인권하루소식 (1105호)

  전국연합, 사회보장 확대 촉구

  “IMF 재협상, 재벌 개혁”

  ... 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자본 편향의 부당한 IMF이행협약 시정 △책임 있는 실업대책, 사회보장 확대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듭 제기되었다. 전국연합은 "모든 민중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정작 이번 일의 주범인 재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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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IMF, 집회, 사회보장,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천억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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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해야 했다. 게다가 신규 일자리 중 55.3%가 법적 환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사회보장, 성탄절 보너스, 10일 휴가 등만 이행할 뿐이다. 2002년 말에는 근로자의 36%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 수출 제조부문의 경우 나프타 조인 이전보다 8만1천 개의 일자리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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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경제, 여성, 노동, 권리, 노동자, 임금, 이주, 아동,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빈곤, 의존, 법, 노동권, 인권, 차별,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생활을 할 수가 없다.” 2월에 심창섭, 이금순 씨가 낸 이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 관련 위헌소송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권리의 새 영역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4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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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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