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궐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0호)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 연대 활동가인 김영옥 씨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산업연수생' 제도를 강요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 반인권적인 제도는 올해 그 시효가 끝나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꼬빌 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3-05-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제도, 활동가, 권리, 산업연수생, 노동권, 인권,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