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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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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최종견해(아래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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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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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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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부모, 중국,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2001년 9월 발의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반인도적 집단학살의 진실규명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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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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