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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끙 (367호)

[끙] 성노동자냐 피해자냐 이분법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자

... 지 않겠는가. 성매매 여성에게도 현재, 일할 때만큼은 보장 받아야할 최소한의 것들-권리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이룸이 그 동안 피해 지원을 해오면 들었던 고민이었다. 비범죄화는 성매매 피해자라서? 성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는 불법이어서 피해자(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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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3-10-31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비범죄화, 피해자, 노숙인, 낙인, 서울역, 성폭력, 안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불법,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문이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지 못할 경우 수많은 이들(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사회 안전망의 부재 속에 고통스러운 싸움을 외롭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임코린 님은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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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않은 관계들을 구분하고 배제했다. 또한 가족은 돌봄과 부양의 주체단위로 유지되었다. 사회 안전망과 사회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국가는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넘겼다. 노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지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부양의무제를 통해 부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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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않은 관계들을 구분하고 배제했다. 또한 가족은 돌봄과 부양의 주체단위로 유지되었다. 사회 안전망과 사회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국가는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넘겼다. 노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지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부양의무제를 통해 부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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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사적연금, 보험, 가족을 통한 ‘사적 복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국가가 제공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혜택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중하위 노동계층까지 확대된 증세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몇몇 복지전문가들은 비이성적인 반발보다는 우리도 보편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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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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