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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J 씨는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날인거부자인 J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 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는 주문을 했다. J 씨는 당황스러워 약간 더듬거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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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여권,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중요한 쟁점들을 남겨놓고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아래 소위)는 여권내부의 사전 조율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에야 열린 소위는 그러나 미리 ‘밀실’에서 합의된 결론에 따라 쇼를 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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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집, 프라이버시 침해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또한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조건으로 생체여권도입(얼굴정보 내지 지문정보-선택적-를 담은 RIFD칩이 내장된 여권)을 내걸면서 이미 가입되어 있던 27개국의 법을 고치게 만들고 생체여권을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한국 역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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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활동가, 한국, 프라이버시, 권리, 차별, 범죄, 테러, 테러방지, 이야기,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경 찾기로 했지만 안기부가 가로막았다. 여권문제는 보안관찰대상 출소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자국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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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제기한 여권 인사는 김윤환․이한동 고문 등 5․6공 핵심인사와 이회창 대표․박찬종․이수성 고문․이인제 경기도지사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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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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