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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호)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지난달 20일부터 1달간의 금지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갇혀 있던 박석진 일경에 대한 징계가 풀리게 되었다.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2일 낮부터 3일 오후까지 농성을 벌이던 민가협 회원,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회원 등을 대표하여, 지선스님, 이문옥 전 감사관 등 5명이 송선홍 교도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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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징벌, 국제앰네스티, 농성, 재소자,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을 허용하지 않았다. 행형법상(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는 재소자가 징벌로 금치를 받은 때문이다. 그러나 조영두 변호사가 차씨의 접견을 신청한 때는 차씨의 징벌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또 전주교도소는 행형법 제18조의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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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권리행사 방해 부분만을 인정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쇠사슬·수갑 차고 두 달 간 징벌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소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 두달 간 징벌을 받았는데, 20kg이 넘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방에 갇혔고 이에 대해 검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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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한 출소자가 교도소측의 무리한 징벌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아무개(51, 여)씨는 징벌을 받는 도중 교도소측의 무리한 포승조치로 피부상처를 비롯해 관절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7월 24일 소내 재소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쇠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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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안전마스크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징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먼저 징벌부터 준다. 개정된 행형법에서 징벌 중에 면회와 운동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 이내’ 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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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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