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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하고,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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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권리, 조선, 노동권, 민족, 러시아, 국적, 인권, 차별,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인식을 이용하여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 외에도 출입국 관리소의 무자비한 이주민 단속, 경찰의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집중 불심검문 등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묵인되기 쉽다. 더 나아가서는 부실 수사와 같은 공권력의 문제를 차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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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권력, 이주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발령할 수 있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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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않을 경우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신디 씨의 남편이 올해 8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혼인에 따른 비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상담소를 찾은 고소인의 의뢰로 고 간사 등이 유니버셜측을 방문해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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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불법,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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