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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에 쐐기를 박은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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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이하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10월 31일에는 이한성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곧 이어 11월 6일에는 이철우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임에도, 정부 입법 발의가 아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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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되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은 핸드폰도, 인터넷도 모두 뒤져보고,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자는 거 아니겠어요. 촘촘한 그물망을 짜서 국민들이 딴 생각하지 않게 말이지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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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 개정 방향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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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히며, 경찰이 제출한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자료,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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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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