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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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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홈페이지 평화적 생존, 모든 인권의 출발 평화적 생존권의 이념적 기초는 다름 아닌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이다. 평화주의란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며, 헌법의 이념적 기초, 지도원리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의 경우 전문과 본문의 제5조(침략전쟁부인, 국군의 사명으로서의 국토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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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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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업계로는 최초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항의하며 전면파업 돌입(26일) 5. 조례만도 못한 헌법?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공무원 8백여명이 노동부가 조례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29일) 6. 모처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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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권리, 미국, 한국,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2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법보다 예술, 저항과 연대의 무지개' 이것이 힘이다!

...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와 사법권력은 사회비판적인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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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15-06-12

인권키워드
권리, 희망버스, 법, 헌법, 동행, 저항, 탄압, 밀양, 세월호, 한진중공업, 벌금, 불법, 감시, 대통령, 무지개, 정리해고, 집시법, 참사, 철거민, 경찰, 진실, 체제,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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