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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도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반대하지 않으면 ‘당근’을 주겠다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사회단체와 독립영화단체들이 길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진위의 위법과 차별 행위를 재검토할 몫은 이제 사법부로 넘겨졌다. 덧붙임윤미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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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권력, 위법, 촛불집회, 질문, 운동, 불법,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른 ‘보은형’ 맞춤 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줄줄이 폐쇄되거나 식물화 되었다. 진화위만 놓고 보더라도 2009년 4월 과거사위 폐지를 주장해 온 뉴라이트 닷컴 편집위원장(자유주의 연대 부대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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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척 높은 상황이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감하게(?)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학 총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한 법제화를 반대했다. 등록금을 깎아서 반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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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대통령이 꽉 장악한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집행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가로채려 끝도 없는 막말을 내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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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인권에 대한 경험도 의지도 없던 현병철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의 북한인권 사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인권위는 눈에 띄게 보수 ‘북한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위는 지난 해 말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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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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