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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었지만 3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2004년 당시 정부는 현행 26개 업종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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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작업장에서 길게는 7년 이상을 일해 왔지만 고용형태도 임금체계도 정규직과는 다르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농협중앙회는 비정규법의 시행을 1주일 앞둔 6월 19일, 갑자기 고령 공판장의 돼지도축 업무에 대한 도급전환을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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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제도, 노조, 노동조합,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노동의 양식이 다르듯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군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비근로자화 시도에 의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존재했다. 그 속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법이 지우고 있는 사용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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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법,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정O 아저씨께

... 가 적잖게 뜬금없고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저씨께서는 저희를 맞이하시겠다고 공공근로까지 일찍 마치고 오셨었잖아요. ‘저희 때문에 퇴근 일찍하셔서 어째요?’라는 말에 ‘쉬엄쉬엄 일하면 되지’라며 선하게 웃으시던 아저씨셨는데, 인터뷰 마치고 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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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자원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인권, 운동, 여성, 쪽방,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7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축하공연 : ‘이랜드 불매 운동’ 타령

... 사장놈만 돈벌었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뉴코아에 가지 마라 오월에 회사 하는 짓 0개월 근로 계약 구조조정 유월에 회사 하는 짓 천여명을 대량 해고 칠월 일일 시행된 법 비정규직 확산의 법 팔월에 노동자들 투쟁으로 일어선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홈에버에 가지 마라 구월에 뜨는 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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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소풍 2007-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동지, 불매, 법, 용역, 회사, 운동, 홈에버, 감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동료, 데모,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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