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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정책형성 혹은 결정과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나 권고가 실질화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견표명이나 권고 이후 적절한 후속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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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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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불법,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도 관련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 지침을 만들어 일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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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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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민주주의, 심리,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 성의 계기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법부가 국가기밀누설(간첩죄)에 대한 엄격한(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간첩에 대한 법해석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향후 공안수사의 강화를 시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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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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