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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영국의 법사회학자 알싼 헌트의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상수역)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우리 입법의 과제를 다룬 ｢‘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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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미국,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호)

  “장애인 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 번째 강사 서준식 씨 주장

  ... 또 장애인 복지정책의 큰 틀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생존권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복지이념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집합주의적 복지이념이 있으며 이런 인권복지는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곧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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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장애, 장애인, 운동, 사상, 생명권, 사회권, 재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시대, 약자,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 권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는 또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과학 이념서적일지라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국가보안법 존속 필요성 운운' 및 남․북한 긴장관계를 악용하여 출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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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집, 감시,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F) 대표도 2월 21일 회의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적 갈등과 간첩행위라는 냉전시대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내린 No. 28/1993 결정의 대상인 장의균, 황대권 및 김성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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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2.7‧12)/“이젠 민중미술도 개혁할 때다”, 민미협대표 재선 임옥상 씨, 이념집착은 예술창작 장애물(C.2.7‧21)/민중미술 한시대 파노라마,‘민중미술 15년전’을 보고,성완경, 세상모습 아우른 묵직한 질량감(HA.2.8‧11)/｢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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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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