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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한 수사 여부에 관심 집중 국가안전기획부는 24일 "김삼석(28세, 전 반핵평화 운동연합 정책위원) 김은주(24세) 남매가 재일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되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과 [김정일 선집] 등 북한원전을 받아 한총련 등에 전달하였으며, 일본의 한통련 등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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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청년,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서 향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개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측 결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방면에서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측 결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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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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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체류, 노동자, 권리, 운동, 불법, 미국, 국가,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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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

  <한 일 연대회의> 이틀째

  ... 회의에서는 한 일 양국 각 단체의 활동사례보고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대안을 모색하였다.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한 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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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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