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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한 민생치안 불안을 빌미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일범죄에 대한 재범의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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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 성명/논평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미국의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로서, 현재 중동지역의 불안과 갈등, 폭력사태는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반인도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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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인권, 이라크, 한국, 불법, 운동, 불안, 정착촌, 자위권, 군사, 북한, 전쟁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저임금·장시간노동·열악한 노동조건과 '불법체류자'로서의 고통과 불안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밖에 없음. 한국정부가 합법화 대상 기준으로 삼은 4년이라는 기간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기 위해 진 빚을 갚기에도 부족함. ·한국정부는 그동안 민간 송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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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조원 19명 중 10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고, 그 중 9명이 산재 요양을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도 기가 찬데, 그 이유가 노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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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7-1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탄압, 감시, 이야기, 건강, CCTV, 건강권, 노조원, 임금, 지역주민, 차별, 해고, 치료,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학력을 결정하고, 학력이 경제·사회적 지위를 만드는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공교육 따라가기도 벅찬 아이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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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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