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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85호)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 개념 반인권 일부 우파들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을 까고 보려는 욕망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전교조의 음모라는 식의 어이없는 뻘타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생인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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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1-06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학교, 지역, 운동, 한국, 교육, 인권, 두발자유,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제도화, 무상급식, 저항, 전교조, 차별, 장애차별, 공약,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인권조례, 세력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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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인종, 질병, 사회보장제도, 개발, 평화, 기술,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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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죄형법정주의, 주거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나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법체계적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정신적 자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명문의 헌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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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20과 이곳에 초대된 IMF, WTO 등은 지금 위기를 불러온 ‘주범’들이다. 위기의 ‘해결사’를 자임할만한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들은 자신이 합의한 G20 성명서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금융규제와 감독 강화가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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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상회담, 일자리, 국가, 한국,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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