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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직업병․과로사 등을 호소해왔다.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고서야, 열악한 조건이 같아졌으니 남녀평등이 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강요된 선택’이 아니고서야 장시간․야간․위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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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17명의 인력감소가 필요하다며 연신1반의 36명 정직원중 남자 6명과 여자 1명을 방사3과로, 남․여 각 1명씩은 연신2반으로 전환배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는 효성 의료사 생산팀장의 말은 대한화섬협회의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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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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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대, ‘시위전력 이유로 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 헌법소원(4.13)/ 서울고법, 과로 및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인정(4.15)/ 서울고법, 희망퇴직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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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스트레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건수가 많아져 검색대상이 많아지면 성공사례가 많아지게 된다"며 2000년 12월 미아를 찾은 사례 두 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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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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